금융권 '국감 시즌' 돌입…회장·행장들 줄소환 '촉각'
내부통제·가계부채 등 쟁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이 각종 내부통제 문제로 잡음이 일어던 만큼 금융그룹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금융그룹 회장들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전부 불참하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금융사 수장들이 소환에 불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4일엔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엔 금융감독원이 예정돼 있으며 22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금융 분야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원회는 이번 달 말 금융당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증인, 참고인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는 올해 금융 분야에서 ▲우리은행 부정대출 ▲티메프 사태 ▲가계대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그룹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국감 출석을 요구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진이 불출석한 사례가 있어왔지만 올해 만큼은 사안이 엄중한 데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강도 높은 질책과 추가 의혹 제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지난 국감에서 임 회장의 증인이 제외되면서 국회 정무위 내부에서도 잡음을 일으킬 만큼 논란거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임 회장이 이번 국감에선 필히 참석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간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초대형 횡령 사건이 적발되면서, 누구보다도 임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최종적으로 임 회장의 참석은 무산됐다.
당시 정무위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도 몇 번 증인신청을 했지만, 진짜 불러야 할 건 KB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이라며 “고금리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내부 기준이 모호해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권의 횡령과 비리 등 내부통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위메프 사태도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큐텐 계열 이커머스 업체들인 티몬, 위메프 등에서 정산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판매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는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등의 감독 책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다. 이달에도 12일까지 5개 대형 은행에서만 2조1235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국감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신원근 대표가 소환될 수 있다. 최근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에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촉구하면서 정무위가 아닌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이슈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맹탕국감 지적을 받은데다 올해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터졌던 만큼 금융권 수장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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