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배분 아닌 미래 투자”…김용범, 왜 지금 ‘AI 전략’ 꺼냈나

정영채 “반도체 호황 실수 반복 안돼...신산업 키워야”
재경부 국고실 기능 확대...“확장재정 기조 유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근 공개한 장문의 SNS 글이 단순한 ‘AI 낙관론’이나 ‘반도체 국민배당금 논쟁’을 넘어 새 정부 경제철학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고려할 때, 왜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는지 관심이 쏠린다.

김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단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하면서 한국 경제가 기존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기술독점형 경제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 산업 전망을 넘어 전력망, 데이터센터, 반도체, 로봇,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 이민, 복지까지 포괄하는 국가 전환 시나리오에 가깝다. 특히 AI 시대 초과이윤이 만들어낼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지와 관련해 ‘국민배당금’ 개념까지 제시했다.

시장과 정치권은 이런 점을 주목했다. 정책실장은 단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총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AI 횡재세’나 초과이익 환수 신호로 해석했다. 대통령실도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김 실장 글의 핵심은 단순 배분 논쟁보다 AI 시대 국가 역할 변화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은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글의 전체 맥락은 초과이윤 자체를 나누자는 개념보다는 AI와 반도체 호황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와 국가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반도체 호황기 때 발생한 세수를 단기적으로 소모한 경험이 있었다. 최근 발생한 초과세수는 AI 같은 미래 신산업 영역에 연결해 쓰자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보다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고문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주목했다. 그는 “초과이윤이나 국민배당금 논란 자체보다 시장은 정책실장의 메시지가 실제 정책 방향과 연결될 가능성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김 실장 개인의 기본 성향은 시장주의에 가깝다. 정치권 일각의 초과이윤 환수 논의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실장의 글이 단순 산업 전망을 넘어 AI 시대 국가 역할 변화와 산업전환 방향까지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AI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경제부의 국고 기능 확대 및 정책 기능 강화 등의 움직임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정부가 김 실장의 글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정영채 고문은 “시장이 민감하게 보는 건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자는 수준에 머무를지, 아니면 초과이윤 자체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향후 실제 정책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