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당으로서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부자 곳간' 채우는 정책 막을 것"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외교 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
언론·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것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직격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개헌과 관련해 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북핵문제에 대해선 조건부 제재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거론하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의식한 듯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대책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감세, 종부세 누진세 폐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특위를 제안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건부 제재완화를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비전으로는 기본시리즈를 ‘기본사회론’으로 확대해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를 비판하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등도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