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법안 간극 여전..."의무매입 안돼"VS"23일 처리 할 것" [영상]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 법안 막판 논의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시한은 23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비공개 형식으로 약 55분 간 진행됐다.

김 의장은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그래도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내친 김에 양곡관리법도 오늘 좀 타결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현재도 쌀 과잉 생산 상황이라 쌀 시장 왜곡을 우려해 의무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에 관해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 정도 입장 개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이미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며 “저희가 초과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에 더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해 대폭 의장 의견을 수용했는데, 저희는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목매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정부여당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