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존치…‘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 당론 발의”

김기웅·곽규택·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도 올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ㆍ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되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한정했다.

또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 범위도 대폭 늘렸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경우를 비롯해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미이행해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를 포함했다.

곽 위원장은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건송치제 복원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광주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때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중수청·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형소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7년 10월 2일부터 수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김승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웅 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충권 부대표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원활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