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미성년자 SNS 제한’ 검토…연령 필터링 의무화 추진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연령 필터링 기능 의무화와 법 개정까지 시야에 두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제한 기능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연령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본에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존재하지만 SNS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도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요소를 자체 점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게시물 열람 제한, 업로드 제약, 이용 시간 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중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올여름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했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이 이용 최소 연령 설정을 추진 중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