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여야의정협의체 조속히 참여해달라”

박진석 2024. 9.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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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에 의대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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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있었던 문제”라며 “이와 같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돼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장관은 추석 연휴 전반적인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다.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연휴 첫날인 14일 2만9823개소, 15일 3247개소, 16일 3832개소, 17일에는 2223개소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이는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020개소 대비 95% 많았다. 올해 설 연휴 기간 3666개소에 비해서는 167% 많은 수치다.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했을 때 약 600개소 늘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줄었고 경증 환자는 30% 이상 감소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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