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전 '이상민 문책'부터 하겠다는 野…與 "대선불복"

해임건의·탄핵소추 일체 거부 입장 분명
"조사도 전에 장관 해임? 뻔한 정쟁 의도"
與, 민주당 강행처리 대비 원내 대기령
'국정조사 보이콧' 등 대응 방안 고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발의 혹은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진상규명 전 문책부터 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정략적 목적 외에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든 어느 것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위원장은 "당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얘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 우리가 대승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냐"며 "그런데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전에 갑자기 불러내 해임시키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민주당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선불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결과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이 가려지면 그에 따라 법적 책임과 지휘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며 "국정조사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건 대선불복과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부터 발의하겠다는 것은 그냥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참사의 발생 원인도 행안부 장관이고 책임 소재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는 다 끝난 게 아니냐"며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여당 군기 잡기나 하며 허송세월하다간 민심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소추로 직행하자는 등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능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예산안 단독처리, 방송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12월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보이콧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은 있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모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