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ASMR도 음란물" 20대 유튜버 '징역형'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녹음한 ASMR(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883만 4554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 남녀가 성행위 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2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