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뚫린 김정은, 러시아 끌어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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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보 수뇌부를 불러 모아 '강경한' 대응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서울을 겨냥한 비난에 힘을 실으면서 북·러 조약 효력을 발동하기 위한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북한 병력과 노동력이 러시아의 전장으로 투입되는 선택지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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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서울 비난 가세…북·러 조약 비준 초읽기
남북 충돌하면 '군사 원조' 조항 발동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보 수뇌부를 불러 모아 '강경한' 대응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서울을 겨냥한 비난에 힘을 실으면서 북·러 조약 효력을 발동하기 위한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광철 국방상과 조춘룡 군수담당 당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등 군·안보 수뇌부가 총집합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협의회가 열린 날 밤 추가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방침이 확고해졌다. 그는 "무인기 사건의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고 했다. 한국을 '잡종개' '똥개', 미국을 '주인'에 비유하는 막말도 쏟아냈다. 지난 12일 담화에선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단체일 가능성도 열어놨지만 그와 무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무인기 침투 대응이 논의될 동안 모스크바도 움직였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 또 "남한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탰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성명 발표 15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 비준에 관한 연방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소식도 공개됐다.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효력을 발동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비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이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러시아는 초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간 정황이 여럿 잡혔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북한 병력과 노동력이 러시아의 전장으로 투입되는 선택지도 열려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 원조'를 명분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교전 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남북이 충돌하면 러시아는 여러 측면에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병력까지 한반도에 진입시키려고 한다면 그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도 러시아에 북한의 숱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렛대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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