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항의에 ‘후다닥’…용산구청장 ‘이태원 부실대응’ 무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 구청장이 떠난 뒤 오열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통제 하에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며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는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등의 수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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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홍보담당관이 진행하고 구청장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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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된 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구청장은 항의하는 유족들로 인해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쫓기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유가족, 경찰, 취재진, 경호인력 사이로 차를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 유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최 전 과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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