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외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

금속노조, 기자회견 열고 "대규모 탄원서, 지지 성명서 조직할 것"

[윤성효, 이정민 기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은 무죄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을 찾아가 외쳤다. 2022년 6~7월 사이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51일단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호소한 것이다.

하루 앞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31일간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안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노동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22명에 이른다.

검찰은 김형수 지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고, 유최안 노동자를 포함해 11명에 대해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10명한테는 총 3300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의 밑불이 된 한화오션 노동자 투쟁"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이정민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규모 탄원서와 지지 성명서를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재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예인 금속법률원 변호사,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조합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2조, 노조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 추진의 밑불이 됐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후 한국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이했고, 대형 조선소는 수주 대박과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직접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그에 따른 인력난을 다단계 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해결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용직 숙련노동자는 지금도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러고 덧붙였다.

당시 파업투쟁 관련해 이들은 "옛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 집행부, 평조합원 가릴 것 없이 파업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50%에 달하는 70여 명의 조합원을 무차별 형사고소 했다"라며 "지금에서야 경찰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된 조합원도 있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재판을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라고 했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이정민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라는 요구였다"라며 "조선업 불황기에 빼앗기고 삭감된 임금과 노동조건을 다시 정상화하라는 요구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원청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정규직을 동원에 폭력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파업 후에는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하청노동자를 엄벌하겠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은 "51일 파업 당시 전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가 있었던 것처럼, 파업 이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2번이나 법안을 개정했던 것처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정당했다"라고 호소했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금속노조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