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 없이 참여해야”

김경택,김유나 2024. 9.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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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한 대화 테이블에 의료계가 나와 우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원활한 논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68.1%는 '조건 없이 의료계가 우선 참여해 해결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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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엠브레인퍼블릭 의대 정원·의료개혁 여론조사]
나머지 31.9%는 “의료계 요구 수용해야” 응답
국민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료계가 우선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국민의힘 한동훈(왼쪽 두 번째)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있는 모습. 국민일보DB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한 대화 테이블에 의료계가 나와 우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의 근거로 꼽히는 의사 부족 문제에는 78.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원활한 논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68.1%는 ‘조건 없이 의료계가 우선 참여해 해결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65% 이상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71.2%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선 가장 적은 65.9%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계는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논의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 조건을 내걸기보다, 협의체에 우선 참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로 조사됐다. 이런 응답은 20대에서 34.1%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28.8%를 기록했다.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족한 편이다’와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5.8%, 22.3%로 나타났다. ‘적정하다’ ‘많은 편이다’는 각각 18.5%, 3.4%로 조사됐다. ‘부족한 편이다’는 답변은 가족 중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50.8%, 가족 중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56.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중복응답)엔 응답자 77.5%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수도권 의료 접근성 및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70.3%),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56.1%), ‘3분 진료, 의사 1인당 진료 횟수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45.1%), ‘전공의 등 의료진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44.0%) 등의 순이었다.

의대 증원 추진 방안에는 팽팽하게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만약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의대 증원 추진 방안으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6%가 ‘2025학년도 입시 모집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학년도부터 의료계와 정치권이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수시모집 전형이 진행 중인 걸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입시 모집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47.4%였다. 오차범위 내에서 양쪽으로 갈린 것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13일 “이미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2026학년도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논의와 결정은 다른 문제라서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곧 의대 증원 백지화를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및 의료개혁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이 적용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김경택 김유나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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