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안정적 세수기반·과세형평 위해 감세정책은 중단해야” 조세부담율은 22.1%→17.9%로 8년 전 수준으로 추락
자료=안도걸 국회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만에 무너진 과세 형평성과 안정적 세수기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자감세 중단을 통한 조세정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은 22.1%에서 17.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25.3%)으로 조금씩 올려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8년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세수 결손으로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율까지 낮아지면 제대로 된 재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최근 대기업에 대한 첨단산업투자에 대해 수조원의 보조금 지급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자료=안도걸 국회의원실
윤 정부 부자감세는 과세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년간 대기업, 고액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여유가 있는 계층이 내는 세금은 60조원가량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여건도 안 좋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부자감세를 지속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안정적 세수기반과 과세형평을 위해 감세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