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은 정말로 낮나? (스압)

조회 302025. 2. 16. 수정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pay2024_1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Pay01/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선요약

1. 2025년 공무원 9급 1호봉 연봉 3091만2240원

2. 최저임금 운운은 말장난. 더 많이 받음. 공무원연금 고려해도 2950만원 받는 직장인과 비슷.

3. 공무원 힘든 거 맞음. 근데 9급 임금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 듯함

#1. 공무원 임금이 대체 얼만데?

2024년 기준 9급 1호봉 

매월: 187만7000원(기본급) + 14만원(식비) + 17만5000원(직급보조비) + 3만원(정근수당)) = 222만2000원

명절휴가비: 187만7000원 * 1.2 = 225만2400원(명절휴가비 120%)

연봉: (222만2000원 * 12) + 225만2400원 = 2891만6400원

2025년 기준 9급 1호봉 

매월: 202만8200원(기본급) + 14만원(식비) + 17만5000원(직급보조비) + 3만원(정근수당) = 237만3200원

명절휴가비: 202만8200원 * 1.2 = 243만3840원(명절휴가비 120%)

연봉: (237만3200원 * 12) + 243만3840원 = 3091만2240원

정부에서 2024년 3000만원 넘었다고 홍보했지만. 이 값은 초과근무수당을 더한 값. 

계약상 주어지는 금액이 아닌 데다가 편차가 있으므로 전체 연봉 계산할 때는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음. 같은 의미로 휴가 안 쓰면 주는 연가보상비도 뺐음.

#2. 최저임금 어쩌고는 무슨 말이야?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임. 주40시간 월급은 209만6270원.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음.

다만 이는 틀린 계산식임.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의 총합.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 임금은 237만3200원임. 시급으로 환산시 1만1355원임. 최저임금보다 1300원가량 더 받음. 여기에 명절휴가비 120%를 보너스로 받는 거고.

#3. 3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뭐가 문제야?

핵심은 낮은 기본급과 공무원연금(실수령액)임.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9%(본인 9%, 국가 9%)를 떼감. 9급 1호봉은 278만2101원을 떼여서 2813만138원이 됨. 여기에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이 추가 떼임.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4.5%(본인 4.5%, 기업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함. 건보료 등은 이하 같음. 2950만원 급여자의 경우 132만7500원을 떼여서 2817만2500원을 받음. 

공무원 9급1호봉의 임금을 일반 직장인 급여로 치환하면 약 2950만원 수준이 됨.

다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 결국 나중에 돌려받을 돈임. 당장 돈 떼인다고 해서 실수령액으로 급여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됨. 당연히 세전 원천징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상식 중의 상식임.

짚고 넘어갈 거는, 과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압도적으로 좋았음. 하지만 개혁 후 어느 정도 수준 맞춰졌음. 젊은 층 입장에선 둘 다 인기 없는 제도이기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함.

#1~3에 근거해서 내 감상은.

공무원 임금은 절대 낮지 않음. 공무원들이 불평할 때 임금 얘기하는 건 자충수에 가깝다고 봄. 

심정은 이해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입사하는 거고. 사회 평균보다 엘리트 계층임. 노인네인 나 때는 9급 들어가면 추앙받기도 했음. 지방은행 vs 9급 공무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그렇게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직종이 아님. 애초에 엘리트가 갈 이유도 없음.

급여를 떠나서 공무원은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음.

내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은 폐쇄성임. 군대랑 비슷한 것 같음. 좋은 선임, 간부 만나면 편함. 하지만 빌런이 있다면 여타 직종에 비해 난도가 급상승함. 일반 직장의 경우 퇴사하고 동종업계로 취직할 수라도 있지만, 공무원은 그럴 기회도 비교적 적음. 

서비스직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빌런도 굉장히 많음.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빌런 상대하는 직종이 있을까? 요양보호사 같은 특수 보직 말고는 거의 최악 수준이라고 느낌.

이 2개 단점이 합쳐져서 부조리도 만연함.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 결과가 직종별 최고치인 공무원 자살률.

장점은 제도 혜택/안정성임.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나라에서 보장하는 거의 모든 제도를 누릴 수 있음. 모르는 공무원들 많던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다 보장받지 못함. 

휴일수당, 야근수당 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면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 휴일수당 안 주는 곳도 비일비재함. 이쪽이야 말로 진짜 최저임금 미달임.

예측가능성 역시 강점임. 호봉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중 호봉제를 채택하는 곳은 잘 없음.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협상도 건너뛰는 곳들도 있음. 내 연봉이 얼마가 될지 다음해 원천징수영수증 나올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음.

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1번: 공무원 1인의 급여를 높이고 동시에 부과하는 업무를 늘리거나

2번: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3번: 서비스 수준을 낮추거나

난 3개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하면 2번. 하나 더 병행한다면 3번까지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임. 일반 행정직 한테 이것저것 잡다한 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업무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낌. 동시에 높은 양반들 치적사업한답시고 행정력 낭비하는 것도 줄이고. 

펨코 관심사는 9급, 7급에 쏠려 있지만. 난 오히려 고위공무원이 걱정임.

중앙부처의 경우 대한민국 정책의 틀을 만드는 핵심 기관임. 반도체 얘기할 때면 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언급하지만. 난 기업 만큼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중소기업벤처부 등도 마찬가지.

근데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박살나면서, 능력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더이상 공직에 남아 있질 않으려 함. 중앙부처 과장급들 이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

일 잘하는 9급, 7급은 충원할 수 있음. 근데 3급 정도 되면 그게 안 됨. 

공직사회 특성상 한두명의 천재가 조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함께 성장하며 자기 사람 만들고. 타부처랑도 소통할 수 있고. 윗 사람과도 코드 맞추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인재임. 외부 천재 데려와서 변혁시키는 건 불가능함.

충주맨이 한 말들 거의 다 공감함. 그런데 내 생각에 공무원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음. 지금은 그 거품이 꺼지는 단계고.

장점과 단점 잘 살펴보면서. 바꿔야 할 건 바꾸고. 다들 잘 지냈으면 함. 끗

반박시 니 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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