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막자’… 정부의 ‘제한적 휴학’ 고육책, 효과는 미지수

조건부 휴학 허용… 당근·채찍 병행
내년 의대 교육 악영향 고육책 분석
의대교수들 “6년도 빠듯” 격앙
교육부 “필요따라 1년 단축” 해명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교육 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면 내년 새 학기 학사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의대 교수들도 조건부 허용은 개인의 자유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현장에 빨리 나오도록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지금 6년도 빠듯하다”며 반대했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비상 대책)에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모두 담겼다. 조건부 휴학이라는 퇴로를 열어놓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이나 제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비상 대책 시행 이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은 세 부류로 나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대학과 함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는 학생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번 비상 대책에서 제시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받는 학생이다. 이들은 내년 새 학기에 복귀해 올해 공부했어야 할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의대 졸업이 1년 미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대학의 요청을 거부하고 휴학을 고수하는 경우다. 이들은 유급·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에 등록금을 내더라도 유급은 불가피하고, 등록금마저 내지 않으면 제적될 가능성이 크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내지 않은 미등록자를 제적하는 학칙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으로서는 지금처럼 동맹 휴학 입장을 유지할 경우 등록금을 내더라도 내년 유급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올해 수업 복귀가 가장 유리하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받는 게 그다음, 동맹 휴학 고수가 가장 불리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의대생들은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A씨는 “의대생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것인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학을 시켜준대도 돌아가지 않겠다. 주변 친구 중에는 1~2년 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대학의 휴학 허용이 당연한 것인데 정부에서 유급·제적을 언급하며 복귀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은 정당한데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건 대학의 자율성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에 의대 교수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의대 5년 단축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육과정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6년 체제도 짧아 본과 4년 과정 중 일부가 예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의대를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다.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단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 6년제는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 판단에 따라 학사 운영을 1년 단축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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