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공화국 대한민국, 올해 신고 건수만 2.8억건 넘어

올해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가 2억8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스팸 신고 건수(2억9488만건)에 필적하는 건수이다.

1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002만건에 달했다. 스팸 문자를 유형별로 보면,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불법 스팸 문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200개 업체 중 현재까지 인증 신청을 한 업체는 89개에 그쳤으며, 신청이 승인된 업체는 27개였다.

과태료의 체납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역시 지적된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이었는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었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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