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바로 전날 "저 믿으시죠?", 대통령은 미쳤다

[한 시민이 당신에게 드리는 고언] 내려와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길

[윤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산성시장 내 공지와 안내 등을 위한 라디오방송국에서 상인들에게 "저 믿으시죠?"라며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지난 이틀간 무기력했고,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한숨이 나왔고, 한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하지만, 저 자신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 방법이기도 합니다.

12월 3일 저녁, 저는 대학원 강의가 끝나고 학우의 차를 타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당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갑자기 인터넷 포털이 해킹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야당 대표는 자신이 딥페이크를 보는 줄 알았다더군요.

메신저로 들어오는 영상들과 사진들은 비상계엄 소식이 해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가로막는 경찰관들, 게다가 국회의사당에 헬기를 타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부수는 특수부대원들까지, 이 모든 것이 영화가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계엄 포고문은 섬뜩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법률 전문가 출신이 내뱉은 이해할 수 없는 궤변

당신이 법률전문가 출신이므로 당신의 계엄 포고문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당신 스스로 더 잘 알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헌법 제77조 제3항), 입법부를 침탈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제77조 제1항)"는 2024년 12월 3일의 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당신이 보낸 군인들은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점거했습니다.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나요? 아니면 선거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일부 극우파 유튜버들의 말에 혹한 건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군을 상대로 싸워야 할 최정예 특공대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가운데인 국회의사당에 투입되어,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뿐 아니라 당신이 속한 당의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출입구를 막자 고희를 앞둔 몸으로 국회의사당 주변 담을 훌쩍 넘은 국회의장, 당신의 계엄 시도를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규탄하며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결기를 보여준 여당 대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시계를 44년 전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후에도 당신은 몇 시간 동안이나 미적거리다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로서 계엄을 선언했다니요. 소총과 실탄, 수갑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를 짓밟은 것이 '경고'라면, 그 다음은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겪었던 정치적 위기는 임기 2년 동안 총 21회의 거부권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독선과 불통 탓입니다.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국회와 극한의 정치적 대치 상황에서도 다른 상대방과 소통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당신은 자신은 정의롭고 다른 자들은 다 악하다는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폭거를 저질러 버린 것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신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막상 우리 헌법의 기초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실패한 친위쿠데타를 부추겼던 당신의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으로 있던 시절 당신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당신의 본질을 알아봐야 했는데.

당신 주변에 당신의 잘못된 결정을 자신의 직을 걸고 목소리 높여 비판할 충신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만의 고립된 세계에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듣기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당신의 계엄 선포에 우려하며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고 우리 민주주의에 아픈 상처를 낸 당신을 보면, 돼지 앞의 진주 목걸이라는 성경 속 격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6시간 계엄 천하는 수포로 돌아갔고, 당신을 대리하여 우리 민주주의에 전쟁을 선언했던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소식이 묘연합니다. 당신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 4성 장군은 국회에서 멍청한 표정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계엄 포고령에 서명했는데도 마치 선생님에게 혼나는 초등학생 같은 눈을 하면서 무지를 주장합니다. 국회를 봉쇄하다가 뒤늦게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낸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위법, 위헌인 명령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당신은 법률 전문가이니 우리 법은 법의 무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겁니다. 당신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모교를 나온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젯밤의 민주주의의 유린이 내란이 아니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판사 출신으로서 12·12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이런 간신배들을 주위에 두었으니, 당신의 판단력이 어찌나 흐려졌을까요.

당신의 자살골 때문에 일어난 일들

당신의 어처구니없는 계획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긍심에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동안, 전날 1403원이던 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신이라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정치 불안에 우리나라 주식을 7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주식시장도 당신의 권력욕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당신이 심화한 정치적 불안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살골 덕분에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는 고립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당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2만 8천 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인 미국에 미리 계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며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이라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손님으로 방한 중인 와중에 당신은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무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소련의 구성국이었던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2024년 오늘, 당신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겁박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시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당신이 계엄을 선포한 후, 스웨덴 총리와 일본 전 총리, 싱가포르 국회의장은 모두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는 명목상 국가수반인 당신을 '패싱'하고, 계엄을 해제하는 데 공헌한 국회의장과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K-팝과 한류 덕분에 관광 특수를 톡톡히 보던 관광업은 당신이 이 사회에 던진 수류탄의 희생양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전쟁의 포화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로 지정했으니까요.

계엄 선포 바로 전날, 당신은 소비 부진으로 힘겨운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공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시장 상인들에게 "저를 믿으시죠? 힘내 주십시오"라고 격려의 덕담을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핵폭탄을 우리 사회에 떨어뜨렸고, 빈사 위기의 자영업자들의 목을 아예 확실히 졸라버렸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비현실적인 것은, 비상계엄으로 사회에 수많은 혼란과 상처를 안겼는데도 뻔뻔하고 죄책감이 없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야당의 폭거 때문에 경고성 비상계엄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권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에게 빨간색 페인트칠을 하려고 했던 당신은, 이제 야당의 폭거를 운운합니다. 너무나 유아적인 당신은 자기 안위를 넘어서 국민과 국가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성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까지 갈지 공포심을 느낀다

몇 달 전, 야당 대표가 비상계엄 음모를 운운했을 때, 당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또한 저 사람이 또 뭔 헛소리하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언론과 평론가들은 사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에 자괴감과 무기력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경고'로 한 번 비상계엄을 시도했지만, 당신의 계엄은 주권 의식으로 무장한 민주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덕분에 그리고 당신의 어설픈 무능함 탓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다면, 만약 당신이 또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한다면,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이 북한을 도발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저는 이제 당신이 어디까지 갈지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국민은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도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계엄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혼란해진 틈을 북한이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당신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용산, 여의도, 광화문에 모여 당신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퇴진’ 찬반투표를 위한 서울대 학생총회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열렸다. 투표 결과 윤석열 퇴진안이 가결되자 학생들이 서울대 정문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나가! 윤석열 나가!"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당신이 속한 여당은 정치공학적 이해 때문에 참 비겁하게도 당신에 대한 탄핵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당신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방금 한동훈 대표가 당신을 탄핵하겠다고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합니까. 당신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추운 날씨의 길거리를 나라 걱정으로 가득한 시민들로 가득 차게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군홧발로 유린합니까.

저는 외신이 우리나라를 보도할 때마다 외신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외신이 일부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막히거나 공무원들이 끝없는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정답은 새로운 군사독재로 민주주의를 뒤집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당신의 요란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며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 아니라 더 강화됐다고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당신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이 시험이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직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내려올 때 비로소 끝납니다.

당신은 수치심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 옳다는 아집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까지 당신 곁에는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충신들 대신 수많은 예스맨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아마 당신이 원하는 말들만 들려줬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당신의 장군들과 함께 내란 시도의 공범으로서 자신의 직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우국헌신으로 12월 3일 밤에 그런 결정을 내렸노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일상의 평온이 깨진 죄 없는 사람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신의 자리에서 순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모순과 고통은 국가 지도자인 당신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할 당사자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으려 하였습니까.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당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였습니까. 타인의 죄를 추궁하는 것을 업으로 삼던 당신은, 막상 당신 부인의 잘못을 추궁당하자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말한 것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 때문에 당신의 통치는 정당성을 상실했고, 당신은 오늘날 극한의 고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당신이 권좌에 앉아있는 동안 더욱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입니다. 국민의 73%는 당신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는 방법은, 하야하여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