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李대통령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조희대 피고발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것을 두고 법왜곡죄로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조 대법원장 등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기록이 약 7만 쪽에 달하는데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전 검토·심리·판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4월 22일 박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일각에서는 2심 선고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한달도 체 걸리지 않은 것을 두고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