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 대폭 줄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관련 국감자료
전년 대비 14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12건은 총 2673억원으로 지난해 2814억원보다 141억원 줄었다.

항목별로는 단기복무장려수당(부사관), 간부훈련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이 삭감됐다. 현업공무원 수당,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 상향 등은 아예 예산안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등은 동결됐다.

이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앞에서는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을 말하면서 정작 예산편성에는 뒷전”이라며 “정부가 손 놓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상 인원이 감소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인당 지급되는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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