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용 지적’ 잇따라…단계 축소 방안 시급 “도매 법인 경쟁 구조 확립, 수수료율 재정비 등 필요” 식량안보 위기…농림위성 통한 통계 고도화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배추 등 농식품 물가가 장기간 폭등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유통 단계를 줄이는 방법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식량안보용 비축 방안이 골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농식품 물가가 높은 건 ‘유통 비용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노무라증권 조사 결과 기후변화가 없던 지난 1~3월 중에도 과일 값이 3개월 만에 36.9% 올랐고 채소류가 10.7% 올랐다”며 “이는 유통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5개 도매시장법인에서도 마진을 얻고 중도매인들에게도 돈을 수수료를 떼다 보니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며 “5개 도매법인 모두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다. 도매법인의 담합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도매법인 대부분의 이익들이 농업과 관계가 전혀 관계없는 모기업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가락동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영공판장에 있는 도매법인의 일반적인 현상들이다”라고 꼬집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 도매시장 범위 내 독과점 체계가 문제가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며 “농식품부가 앞장서 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통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말게 적극 동감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 법인 경쟁 구조 확립, 수수료율 재정비,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핬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온라인 도매시장법과 또 도매시장 간의 법인들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기상 이변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은 작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식량 안보의 엄중함을 여야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식량 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밀, 콩, 옥수수 등 자급률이 낮고 수입산과 가격차가 큰 작물 등은 비축 목적에 식량 안보 강화를 포함해 비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수급에 필요한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을 위해 그런데 통계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내년에 농림위성을 쏘아 위성 자료를 받으며 관측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생산자들에게 재배의향조사를 하고 농림위성정보를 통해 기상 상황 등을 결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