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단체 “서울대 10개 만들기, 3개대 집중안 폐기해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 교수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설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공립대 교수 단체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9월 선정·발표될 '3개 대학 집중 지원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인 교수 승진 기준 강화 등을 비판했다.

3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국가중심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재정 미끼로 대학 내부 인사제도를 강제하는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교수 단체들은 “3개 대학만 우선 지원을 노골화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학 사회가 무한경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국가대표거점국립대학·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월 말까지 지역 거점국립대 9곳으로부터 추진 계획서를 받은 뒤, 9월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특히국립대들이 추진 중인 교수 승진 기준 강화 등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의 3개 대학 선정 기준에는 ‘교원 인사 제도 혁신’ 항목이 있는데, 각 학교는 사업 선정을 위해 논문 피인용 영향력(FWCI) 지표와 같은 교수 승진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수 단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혁신·정주환경 구축·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표와 달리 숫자 놀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피인용 등) 정량 지표뿐 아니라 정성 지표도 활용해 국립대 교육·연구 환경을 다각도로 개선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현행 교수 평가 기준이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립대는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가 되기 힘든 데다 정교수가 된 뒤에도 업적 평가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국립대의 교수 평가가 강화되면) 사실상 임용되면 정년을 보장받던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