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 배후? 한동훈 “전임 장관이 임무 안 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22일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 직전,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이 이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다.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소명이 됐다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에서 참사 배경 중 하나로 법무부의 마약 수사를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에 대해 “결국 황운하나 김어준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 데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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