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러 추가제재 방안 속도 높인다..수출입 제한 등 경제제재 검토

이한나 2022. 9. 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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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영토합병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제재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는 러시아 은행을 찾아내 러시아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영기업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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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다이아 원석 수입 제재
철강·화학 등 관련 제품 수입 금지도
美, SWIFT 배제 러 은행·예보·결제원 제재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아
유럽연합(EU) 깃발ⓒ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영토합병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제재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EU 당국자들은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수·출입 제한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검토된 제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벨기에 다이아몬드 산업의 공급원인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입제재다. 벨기에는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18억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했다. 이는 4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다이아몬드 연간 수출량의 45%에 이른다. 당국자들은 그동안 다이아몬드 수출금지를 제재에서 배제시키려 노력해온 벨기에 정부가 이번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철강 및 관련 상품, 화학제품 및 기계류의 수입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산 무기와 항공기, 유압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려 하고 있다. 금지되는 수출품의 총액은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 당국자들과 우크라이나 합병 주민투표에 관여한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 단체와 지도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방안이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EU 정상들은 8차 대(對)러제재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당시 추가제재안과 관련해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 경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8차 제재안이 준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새 제재 방안은 다음 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 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러시아를 압박하는 일련의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러시아예금보험공사, 국립카드지불시스템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서방의 금융제재를 피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국가간청산센터와 국립예탁결제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미 당국자들은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는 러시아 은행을 찾아내 러시아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영기업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 등 부처들도 제재 범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당국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 핵위협, 점령지 합병 시도 등으로 상황을 악화하는 걸 주시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의 주민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주민 98.19%가 러시아로 편입되는데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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