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국감에 강경반응…"상설특검 폭주·위법소지 의원 법적조치 검토"

이기민 2024. 10.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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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김건희여사·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수사권·기소권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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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장관차 당근 매물 등록·외교부 문건 공개
추경호 "의원이 대놓고 불법 조장"

국민의힘은 8일 김건희여사·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수사권·기소권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토교통부 대상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매물 거래 상황을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한 것을 공개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외교부 3급 비밀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이 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던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질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을 인민재판 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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