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의대 교수들 “정부, 의평원 말살 시도”

정신영 2024. 10.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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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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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정갈등 속 교수들이 장외에서 집회를 연 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800명이 참석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의정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를 막지 못했지만 미래 의사들을 교육할 환경까지 무너뜨리는 정부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앞서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예 교육을 하지 않아도, 교육과 실습 공간이 없어도, 임상 실습을 할 병원이 부족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도 의평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국민 건강은 내팽개쳐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모습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좌절하고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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