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69.0% 유지

현실화율 로드맵, 근본적 재검토
내년 하반기 개편방안 마련 예정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한다.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유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지난해 11월 수정계획의 후속조치로 연구용역, 공청회, 중부위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국토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단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 유지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계획 대비 평균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주택·표준지는 1월, 공동주택은 4월이다.

정부는 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과 유사하단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 반영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국민의 통상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한다.

실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3000억원, 2022년 6조7000억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준 종부세는 2019년 1조원에서 2020년 1조5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올랐으며 지난해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선 빠른 시세 반영을, 9억원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선 균형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론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특히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돼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제도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