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침투? 확인불가”…입장바꾼 국방장관, 왜

북한, 군사 도발에 앞서 명분 쌓으려는 의도일 수도
우리 군, ‘전략성 모호성’ 태도 유지하기로

북한이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가 1시간쯤 뒤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배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 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성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날려 보내는 행위는 과거에 대북 민간 단체들이 드물게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해당 날짜에 평양 상공에 실제 등장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한국과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듯 대외관계를 다루는 외무성 명의로 성명을 내놨다. 북한은 또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9일 오전 1시13분’으로 시간이 표시된 사진 설명에서는 무인기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위에서 포착됐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지 약 1시간 뒤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28번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