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기습 시행과 취소 등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매용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기습적으로 줄였다가 실수요자의 거센 반발을 맞고 18일 시행을 유보했다. 그러다 닷새만인 지난 23일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