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도록"… 학교 낡은 관행 고친다

경기교사노조 '불합리한 학교 현장 100가지 요구' 전달… 안 교육감 "100개 이상이라도 수용하고 해결"

[최경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은 뒤,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들이 직접 꼽은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를 담은 '100대 요구안'을 전달받고, 학교의 낡은 업무 구조와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사들이 교육 외에 떠안고 있는 행정업무를 덜어내고, 교권 침해에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전달한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G-needs 100)'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기존의 관행들을 전면적으로 다 고치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낡은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100대 요구안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경기교사노조 교권포럼에서 안 교육감이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노조는 이후 조합원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00개 과제를 정리했다. 방학 중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8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요구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권리 보장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학교·행정업무 정상화 ▲교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행정업무 정상화가 40개로 가장 많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은 뒤,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부터 법·제도 개선까지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100대 요구안' 전달식에서 교권을 세우는 것을 현재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권보호단'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국회와도 교원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가 요구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에 대해 "교권보호단의 존재 자체만으로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단체와 함께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을 행정으로부터 분리"… 40개 과제에 집중

'100대 요구안' 가운데 가장 많은 40개가 담긴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학교·행정업무 정상화'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행정의 분리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해결과 함께 선생님들을 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저희의 정책적인 과제다. 꼭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4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과를 검토해 내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100대 요구안'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 행정업무, 학교 CCTV 설치·관리, 노트북·태블릿 등 교육기기 관리, 교과서 구입·검수·배부, 학부모회 행정, 학교 전·입학 관련 업무 등 교사가 맡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를 분리하거나 지원 인력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교사들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직원들과 교육장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우 개선·전문성·교육환경도 영역별 대응

교사 처우와 근무조건 개선 영역에서는 각 요구를 살펴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요구한 수당과 대체수업 보상, 법정 수업시수 기준 마련, 장기근속휴가, 연구년·안식년 등의 과제가 대상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교사를 교육의 중심으로 두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사 평가와 학급·학생 배정, 교사협의회 운영, 학교 평가 과정에서의 교사 참여 등과 관련한 요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환경·여건 개선 과제는 예산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이 영역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벽깨기 협약'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은 뒤,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전달받은 '100대 요구안'에 대해 "제가 100가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며 "이거 다 해결하면 정말 경기교육이 선생님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겠다, 교실과 학교가 지금보다 몇 배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가지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용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은 "방학 중임에도 800명 넘는 교사들이 참여할 만큼 학교 현장의 불합리함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라며 "그동안 먼지처럼 쌓여있던 크고 작은 현장의 문제들이 이번 요구안 전달을 계기로 순차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교육감 역시 '100대 요구안'을 개별 민원의 목록으로 보기보다 교사와 교육청의 관계를 바꾸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생님들은 민원인이 아니다. 교육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또 교육 행정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시행하고,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