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호 대책' 빼놓고 원전 수명 연장 의견 수렴...국감서도 문제제기

민주당 박지혜 의원, 한수원 질타 뒤 산업부 입장 요구

[김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오른쪽) 의원이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진행된 산자위 국감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 10. 14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관련 법률 위반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반발 속에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현 정부 들어) 다수 호기가 밀집한 지역에 원전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한수원 황 사장은 "(한빛원전 1·2호기를 포함) 모두 10개 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전 수명(40년) 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며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사장이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거듭 "그럼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를 향해서도 "관련 규정에는 원전 수명 연장 관련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하라고 돼 있으나, 적용이 안 돼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추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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