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인 지원금 상향…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5조원 확대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키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에 밭은 100만~134만원, 논은 162만~178만원인데 내년 밭 136~150만원, 논 170~18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높이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고, 향후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 안정도 도모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체계 개편 방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