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릴레이 ‘셧다운’…동네 사장님들 ‘곡소리’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이자도 못 갚아 결국 '폐업의 늪'
자금난에 新 빈곤층 몰락 우려도

자영업자 폐업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대출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로 연명하고 있지만 점점 높아지는 대출 문턱과 경기침체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결국 폐업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와중,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은 10%를 넘기면서 이들이 신(新) 빈곤층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진단했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전체 차주는 312만6000명이다.

문제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취약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의 경우 최근 1년 새 12조8000억원 증가하고,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0.44%)을 크게 상회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출은 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121조9000억원)도 12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중 13.1%를 차지하는 취약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0.5에서 11.5%로 커졌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지역신보가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7126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앞서 10일부터 수도권에서 모집인 대출을 막은 데 이어 대출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초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는 규제지만 근로소득자보다 신용대출 가능 규모가 적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대출 자체가 다양한 생계비 활용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체 이력이 있거나 이미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서민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돌려막기(대환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청약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올 상반기 크게 증가한 만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자금융통 창구 역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영업자는 생계형 또는 한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생산성이 낮아 이들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돼 무직자로 전락할 경우 신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다만 무차별적인 지원보다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낼 다양한 지원 등을 보완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차주 간에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 재조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