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몰렸다? 여기선 '2만원짜리 한문철' 찾아준다

■ 추천! 더중플 - 법적분쟁, 리걸테크로 해결하는 법

「 어느 날 갑자기 “잠시 출석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다면. 숨기고 싶은 속사정까지 털어놔야 이길 수 있는 소송에 직면한다면. 오늘의 ‘추천! 더중플’에선 사회 가장 보수적 분야로 꼽히는 법률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팩플은 소비자·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검증된 변호사 찾기부터, 법조인에게 유용한 인공지능(AI) 법률 정보 검색, AI법률 조수를 통해 항소 이유서 쓰기까지 지금 뜨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싹 다 모아 써보고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가영 디자이너

예상치 못한 법률 분쟁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진다. 어느 변호사를 찾아갈지부터 막막한 상황. 홈페이지 소개 글과 공개된 경력만으론 어느 변호사가 믿을만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법조계 지인이라도 있다면 ‘믿음의 벨트’를 가동해 소개라도 받아 보겠지만 그것도 일부만 가능한 일. 이도 저도 없는 사람은 20년 전쯤엔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달려갔어야 했고, 10년 전쯤엔 포털사이트 로펌 광고를 뒤적이며 의지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변호사 찾기 방식이 바뀌고 있다.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법률 서비스 시장을 바꾸고 있어서다. 이용 후기와 수임 데이터 등 참고자료를 제공해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속속 자리잡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지난 2월 선보인 변호사 검색 플랫폼 엘파인드는 어떤 변호사가 어떤 유형 사건을 많이 수임했는지를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참고할 수 있게 보여준다. 국내 최다인 340만 건의 판결문 전문(全文)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덕분에 가능한 일. 이를 통해 적어도 교통사고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데 성범죄 사건을 주로 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이용자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비용도 안 낸다. 자기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찾으면 그 판결문에서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변호사 페이지에 가면 그간 수임한 사건 목록도 확인 가능해, 누가 해당 유사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변호사 광고·상담 플랫폼 로톡에선 상담 후기를 볼 수 있다. 로톡은 출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징계 등에 대응하느라 8년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분쟁은 일단락됐다.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는 3000여 명, 월평균 이용자(MAU)는 130만 명 수준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만약 교통사고 피의자가 됐다면, 로톡 첫 화면의 ‘상담 예약’ 버튼을 눌러 ‘분야로 찾기→ 교통사고/도주’ 탭에 들어가서 찾으면된다. 300명 가까운 변호사 프로필이 등장한다. 변호사마다 ‘중앙지검 출신 수석검사, 24년 퇴임’, ‘교통사고/도주/합의 전문’등 본인의 강점을 전면에 내걸었다. ‘서울법대-사법고시’ 출신을 내세우면서도, 15분 전화상담 가격이 최저가 수준(2만원)인 변호사도 있었다. 각 변호사마다 ‘의뢰인 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변호사의 상담 스타일이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혁신하는 법률 서비스 분야는 변호사 찾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성 AI가 확산하면서 변호사들을 위한 AI 법률조수까지 속속 나오고 있다. 또 각 법률에 특화된 AI검색·챗봇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전문 데이터도 찾기 쉬워지고 있다.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계약서도 AI가 한번 보고, 이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니 내용을 바꾸라고 조언해 주기도 한다. 믿을만한 변호사 구하기부터 AI 검색으로 법률 정보 찾기, AI법률 조수를 통해 법률 서면 쓰기까지. 팩플이 요즘 뜨는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를 싹 다 모아 실제 써보고 사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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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변호사 15분에 2만원” 최고 변호사 찾아준 공짜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628

■ 추천! 더중플 - 리걸테크와 AI의 혁신

「 ①챗GPT, 넌 윤석열도 모르지?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범용 AI가 그냥 우등생이라면, 법률AI는 사법시험을 공부한 우등생이다. 생성AI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 환각 문제도 최소화했고, 전문지식도 깊이있게 학습했다. 국내에선 여기에 더해 이혼, 선거법, 학폭 등 버티컬(전문분야) 분야에 대해서도 척척 답하는 AI 챗봇까지 나왔을 정도.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 도메인(영역)인 법조계를 혁신 중인 AI의 고군분투, 뜯어봤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426

②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판결문 수집에 집중하는 다른 리걸테크 기업과 달리 BHSN은 계약서에 집중한다. 기업 계약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계약서 검색은 물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계약서 검토와 작성, 관리 등 전 과정을 돕는다. 복잡한 계약서, AI비서가 빨간펜 들고 고쳐주는 미래가 올까. 임정근 대표와 김형준 CAIO에게 물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512

③“AI가 법률자문료 확 낮췄다, 하위 50% 변호사는 힘들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848

④김앤장 박차고 만든 엘박스…‘판결문 맛집’ 소문난 비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627

⑤내 일상이 확 달라질 걸? 당신도 된다 ‘AI 마스터’
https://www.joongang.co.kr/pdf/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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