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 한다"

국무회의서 발언... 의대교육에 2030년까지 5조 원 투입키로

[김경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대통령실과 정부가 번갈아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효과는 의문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이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약 2조 원,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 지원 등에 약 3조 원 등 총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규 교수 인력을 증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만큼, 정부로서는 이들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