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면죄부에 "공무원 가족 명품백 받아도 되는 나라 됐다"

민주·혁신당 "특검법 통과"... 여당 일각에서도 "여당 침묵, 이해나 동조로 착각 안 돼"

[복건우, 이승훈 기자]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야권이 "국민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겁법'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건희 왕국 끝내야... 특검 통과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였다"라며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느냐"라며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이냐"라며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었다"라며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혹여나 김건희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 2024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다. ⓒ 이정민

조국혁신당 "검찰 '살권수' 입에 올리지 마"

야권에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격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들도 검찰의 빤한 결론에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발표인데 최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브리핑룸에 서서 공식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역사에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박제될까 봐 부끄러웠나"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가) 고가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소통의 도구였을 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라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선배 검찰들의 궤변이 뒤집혀 깨졌듯이 머지않아 김건희씨는 기소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을 향해 "앞으로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라며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명백한 청탁성 뇌물을 줬으니 자신을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처음이다. 역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직후 몰락하기 시작해 결국 소멸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나라가 '김건희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주가 조작 의혹도 무혐의,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 이래서 어디 공천개입 논란은 조사라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밖에 답이 없다. 국회가 곧 재표결에 들어갈 텐데 진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한다. 김건희 여사만 지키지 말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달라. 김건희를 지키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자"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됐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임을 검찰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사과 요구... 김재섭 "특검은 반대, 김 여사 사과해야"

여당에서도 김 여사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라며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다. 특검을 구실 삼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을 답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김 여사에게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 특검법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라는 바보들의 행진도 언젠가는 멈춰져야 한다. 그 방법은 김 여사가 직접 나서고 대통령실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대리사과 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며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지난달 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윈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를 권고한 지 8일 만이었다(관련 기사: 명품백, 결국 김건희도 윤 대통령도 모두 무혐의 https://omn.kr/2ae1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