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법·원자재법 내일 발표…청정기술 세액공제 허용"

유럽 진출 韓 배터리 기업도 영향 관측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내일(16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캐나다 방문 당시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코발트·니켈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둘러봤다"며 "이것이 곧 (유럽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광물 추출·가공역량 확대뿐 아니라 역내 재활용 비중 확대를 위한 대책도 법안에 담겠다는 의미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등 관련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휴대전화·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는 "현재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독립적'이길 원한다면,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국들과 공급망을 강화·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과 IRA 보완 대책 관련 회동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IRA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고 보고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과) 핵심 원자재 협정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밖에 미국과 EU가 청정기술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 이른바 '투명성 대화'에 착수하기로 한 점도 방미 성과로 자체 평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