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일본인" "탄핵사유"…野, 거칠어지는 비판수위

강주희 2023. 3.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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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6일 일본 방문한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비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비롯해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과 일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으며 "명예 일본인", "법치주의 능멸"이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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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상권 걱정 말라" 日매체 인터뷰 맹비판
추미애 "독도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6일 일본 방문한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비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비롯해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과 일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으며 "명예 일본인", "법치주의 능멸"이라고 맹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다"며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며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는가"라며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은 정직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개인적 소회로서 '일본이 아름답고, 일본인이 정직하다'고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개인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의 외교 파트너를 상대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정직한' 일본을 믿으신다니, 강제동원도, 위안부 문제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도록 받아낸다면 돈을 떠나서 그나마 외교적 체면은 건지겠다"며 "저들이 아무리 먹방으로 혼을 흔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독도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라.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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