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등록증·자격증 위조·사용한 일당 검거

변선진 2025. 1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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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 서울과 충북 지역 건설 현장 등에 취업한 외국인은 16명이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 건설 현장에 사용한 외국인은 21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법 체류와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판매하거나, 이를 의뢰해 국내 건설 현장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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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서울경찰청

23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 7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모집·자금책 3명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 서울과 충북 지역 건설 현장 등에 취업한 외국인은 16명이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 건설 현장에 사용한 외국인은 21명에 달했다. 위조 이수증으로 서울·인천·충북 등지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등은 38명이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법 체류와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판매하거나, 이를 의뢰해 국내 건설 현장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위조 서류는 외국인의 합법 체류 자격 증명 및 취업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 문서들이다.

위조된 신분증과 자격증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제작돼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됐으며, 배송 시 핸드폰 케이스 등에 숨겨져 반입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은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으며, 위조 서류 한 건당 대금 7만~15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주도한 베트남 및 중국 국적의 해외 총책을 추적 중이며, 위조 서류 유통이 산업재해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위조 범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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