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담긴 진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끝난다 [최병성 리포트]

최병성 2024. 10.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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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리포트] 소나무재선충 퇴치할 의지 있나... 의문스러운 산림청의 행보

[최병성 기자]

 폭격이라도 맞은 듯 온 산이 처참하게 망가졌다.
ⓒ 최병성
폭격이라도 맞은 듯 온 산이 헤집어졌다. 바닥을 덮고 있던 낙엽과 산림 토양마저 사라지고, 암반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곳은 지난 2022년 5월 30일 산불이 발생했던 경남 밀양의 올해 4월 복구 현장 모습이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한다며 싹쓸이 벌목을 하고, 중장비들이 산을 헤집었다. 산림 토양까지 망가진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산불 피해지를 복원한다며 혈세를 퍼부어 산림을 초토화시켰다.
ⓒ 최병성
산림청의 산불 피해 복원 공사 후 오히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 되었다. 산림청은 잘못된 공사로 산사태 위험을 높여 놓고, 산사태를 예방한다며 사방댐을 여기저기 설치했다. 산불 피해를 복원한다며 벌목해서 돈 벌고, 조림해서 돈 벌고, 산사태 위험을 높인 후 사방댐을 쌓는다. 대형 산불 발생 후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산불 복원한다며 나무를 싹쓸이 벌목하고, 산사태 위험을 만든 후 사방댐을 곳곳에 만들었다. 국고가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는 현장이다.
ⓒ 최병성
산불 피해 복원 빼닮은 재선충
재선충으로 전국 산림이 붉게 변했다. 재선충 역시 대형 산불의 이권 구조를 그대로 빼닮았다.
 재선충으로 인해 온 산의 소나무들이 시뻘겋게 죽어가고 있다.
ⓒ 최병성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방제한다는 산림청의 입찰 공고문이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 589그루 처리 비용이 1억 9300만 원이다. 소나무 한 그루당 처리 비용이 32만 원이 넘는다.
 재선충 방제 사업 입찰 공고문이다. 소나무 한그루 처리에 32만 원이 넘는다.
ⓒ 산림청
또 다른 입찰 공고문과 비교해 보자.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국유림 건강한 활엽수 9072그루를 1300만 502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이곳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큰 참나무들이 주를 이루는데, 나무 한 그루당 판매 가격이 1433원에 불과하다. 밀양 청도에서는 2608 그루를 217만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다른 입찰 공고를 봐도 그루당 3600원, 8900원 등 가격이 제각각이다. 독일에선 '200년 된 참나무 한 그루는 벤츠 자동차 한 대 값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국유림의 나무를 팔겠다는 입찰 공고문이다. 나무 한 그루에 1433원 정도에 불과하다.
ⓒ 산림청
수십 년 키운 나무가 한 그루당 1433원에 팔리는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한 그루당 처리 비용이 무려 32만 원이 넘는다. 재선충에 걸리면 비싼 몸이 되는 소나무 덕분에 재선충이 확산되면 막대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사업 면적 26.7ha, 벌채 면적 18.9ha다. 산림청이 고시한 2024년 1ha 조림 비용은 1095만 2천원이다. 벌목 후 18.9ha에 묘목 심는 비용만 2억 699만 원이다. 어린 묘목을 심은 후에 풀베기 2회가 필수다.

풀베기 비용은 평균 1ha에 200만 원이다. 18.9ha의 1회 풀베기 비용은 3780만 원이다. 수십 년 키운 국유림의 나무를 산림청이 판매한 가격이 풀베기 1회 비용도 되지 않는다. 이후에도 가지치기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

수십 년 자란 국유림 18.9ha의 나무를 1300만 원에 팔았는데, 조림비용은 2억 699만원, 풀베기 2회에 7560만 원이 든다. 국고를 산에 쏟아 버리는 셈이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까? 산림청은 이러한 일을 '산림경영'이라면서 전국에서 벌이고 있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가 돈이 되는 이유

소나무마다 명찰을 달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농약을 주입했다는 표시다. 소나무 아래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잘라 농약을 뿌리고 비닐로 덮은 소나무 무덤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된다.
 소나무마다 명찰을 달고 있고,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비닐로 덮어 놓았다.
ⓒ 최병성
산림청이 1조 5000억원 넘는 방제 예산을 썼지만, 재선충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이는 산림청의 수간주사와 훈증의 재선충 방제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소나무 명찰에 천공수 19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소나무에 19개의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다는 의미다.
 소나무 한 그루에 농약 구멍을 19개, 10개를 뚫었다.
ⓒ 최병성
이렇게 많은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지만, 약효는 겨우 2년이다. 소나무들이 명찰을 2~3개씩 달고 있다. 2년마다 반복해 농약을 주입했다는 의미다.
 소나무마다 명찰을 2~3개씩 달고 있다.
ⓒ 최병성
2년마다 반복해 구멍을 뚫으면 소나무는 어떻게 될까? 한 소나무의 뚫린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고 번호를 써나갔다. 약 60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많은 구멍이 소나무 하나에 뚫려 있다. 이 나무가 정상일까?
ⓒ 최병성
재선충을 막는다며 2년마다 이렇게 많은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면 과연 이 소나무가 건강할까? 인근에 잘린 소나무 그루터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소나무 그루터기에 농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주입한 농약이 소나무 안에서 굳은 모습이다.
 잘린 소나무 그루터기에 남아 있는 농약 주사 자국.
ⓒ 최병성
그루터기가 썩어도 농약 덩어리는 썩지 않는다. 샘플을 채취해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뒤 고농도의 아바멕틴(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간 주사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소나무에 주입된 농약 중 일부는 물관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 꽃가루를 통해 우리가 호흡하게 된다.
 우리가 마시는 송홧가루는 소나무에 주입된 농약 범벅이다.
ⓒ 최병성
산림청이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송홧가루 잔류 농약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농약들이 송홧가루에 잔류한다. 봄이면 우리가 호흡하는 송홧가루는 그냥 꽃가루가 아니었다. 산림청이 재선충을 막는다며 소나무에 주입한 농약 범벅 송홧가루를 마셔온 것이나 다름없다.
 송홧가루에 농약이 잔류한다. 그 농약 가루를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다.
ⓒ 산림청
송홧가루만이 아니다. 전국 산림에 솔잎·버섯 채취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산림청이 소나무에 주입한 농약이 솔잎에 잔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년마다 떨어지는 시든 솔잎에도 농약이 그대로 잔류한다.
 산림청의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하면, 우리는 솔잎을 먹을 수 없다.
ⓒ 최병성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이다. 송이버섯이 발에 밟힐 만큼 풍성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약 10년 전 재선충을 예방한다며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은 후 송이버섯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님부터 80 넘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수간주사를 맞은 이후 송이버섯이 딱 멈췄다고 증언했다. 마을 숲의 소나무마다 재선충 농약 주사를 맞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소나무 아래 자라는 송이버섯
ⓒ 최병성
수간주사로 인한 마을의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장님은 제발 벌목 좀 막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소나무 숲에 송이가 나오지 않자 송이를 포기한 산주들이 벌목상에 숲을 넘긴 것이었다. 1ha당 나무 값 100만 원을 받고 산을 넘겨주면, 산림청이 1ha당 약 1000만원 가까이 들여 공짜 조림을 해준다. 마을 사방이 싹쓸이 벌목으로 흉물이 되었다. (관련 기사: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https://omn.kr/1tkiw)
 송이버섯이 엄청나게 나오던 숲이었지만, 재선충 수간주사로 송이가 멈추자 싹쓸이 벌목이 진행되고 있다.
ⓒ 최병성
잣나무도 재선충에 감염된다. 양평의 잣나무 숲 모습이다. 곳곳에 재선충에 감염되어 붉게 죽어가는 잣나무들이 보인다. 산림청은 잣나무의 재선충 확산을 막는다며 잣나무에도 농약을 주입했다.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열매인 잣을 사람들이 먹는다. 밖에서 뿌린 농약은 비바람에 날려 점차 사라지지만, 나무에 구멍을 뚫고 주입한 농약은 잣에 잔류한다.
 잣나무에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 산림청은 재선충을 막겠다며 잣나무에도 농약을 주입하고 있다.
ⓒ 최병성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잣 농약 잔류 조사'에 따르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티아메톡삼, 설폭산플로르 등의 농약이 사람이 먹는 잣에 잔류한다. 산림청은 농약을 주입한 잣나무의 잣을 2년간 출하 금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뉴스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잣에도 농약이 잔류한다.
ⓒ 산림청
사람만이 아니다. 잣은 곤줄박이를 비롯한 산새들과 청설모가 좋아한다. 야생동물들에게는 안전할까?
산림청에 잣나무에 농약을 주입한 농약 안전성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근거가 없다'였다.
 곤줄박이와 청설모가 잣을 빼 먹고 있다.
ⓒ 최병성
이제 바뀌어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소무재선충병 치료법 이대로 안전한가?>(2015)에서 "지난 30년간의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방제 작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고, 고사목 훈증처리 약제의 독성물질 변환, 항공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산림훼손 등의 방제작업 전반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다"라며, 이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물학적, 생태학적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위험하고 효과없는 화학약품에서 생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변하지 않고 있다.
ⓒ 경기연구원
또한 김종원 계명대 교수는 산림청이 현재 사용 중인 화학 농약에 의한 방제 방법으로는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연 생태계에 화학물질의 생물적 농축만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산림청의 농약 살포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
ⓒ 김종원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2015년 제주도의 한적한 도롯가의 잎이 붉게 변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다. 당시 산림청은 물론 제주도 관계자들도 이를 확인했다. 소나무 아래 현재 서부지방산림청장인 정철호 당시 산림청 사무관과 손을 들고 있는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과장(당시 연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은 2023년 필자가 제주도를 다시 찾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2016년 재선충 소나무 치료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산림청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농약만 살포하며 소나무를 죽이고 있다.
ⓒ 제주도
백신이 효과 없다는 산림청 실험에 감춰진 의혹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청 실험 결과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밝혀왔다. 제주도의 여러 실험 현장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실험에서는 백신이 예방뿐 아니라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검증되었는데, 왜 산림청 실험에서만 효과가 없는 것일까?

산림청 실험 과정 서류들을 조사했다. 지난 2021년, 산림청이 강원대학교 이종규 교수에게 백신의 효과 검정을 의뢰했다. 강원대학교 '유기농업자재의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효과 검정' 착수 서류에 따르면, 2021년 5월 10일에 계약과 착수했고 , 5월에 실험 대상을 정하고, 5월에 백신을 주입할 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원대의 국립환경과학원 착수보고회 발표 자료엔, 2021년5월에 실험 대상을 정하고 5월에 백신을 주입할 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2021년5월10일 착수한다는 강원대의 국립산림과학원 착수보고회 발표 자료
ⓒ 강원대학교
실험을 끝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 최종 보고서 역시 연구기간이 2021.5.10.~2021.11.30으로 기록되어있다.
 실험 종료 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 역시 5월 10일 착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조달청에 본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내역을 찾아보았다. 2021년 4월 6일 입찰을 고시하였으나, 4월 21일 유찰되었다.
 산림청의 1차 입찰 공고가 2021년 4월 21일 1차 유찰되었다.
ⓒ 조달청
이후 4월 30일 입찰을 개시해서 5월 7일 입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2차 입찰이 완료되었다.
ⓒ 조달청
그런데 강원대학교의 산림청 용역 실험 백신 구입은 입찰 두 달여 전인 2월 22일에 이뤄졌다. 백신은 나무에 주입한 후에는 먹이 활동을 하며 수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지만, 플라스틱 통 안에서 백신의 약효는 한 달에 불과하다. 우유와 같은 생약이기 때문이다.
 강원대가 백신을 구입한 것은 입찰 두달 전인 2021년 2월 22일이다.
ⓒ 강원대
날짜상으로 강원대는 이미 약효가 지난 백신으로 실험한 것이 된다. 강원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월 22일에 물품을 구입해 2월 27일에 백신을 주입했기 때문에 약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4월 21일 1차 유찰되고, 5월 7일 2차 입찰에 낙찰되었고, 5월 10일 계약과 함께 착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찰 몇 달 전에 백신을 구입해 2월 27일에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까지 한 것일까? 형식적으로 입찰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이미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1차 유찰까지 감행했다.

강원대와 경북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쓴 <곰솔과 소나무에서 살선충제 나무주사와 소나무재선충 접종에 의한 기주의 경시적 변화>라는 논문을 찾아냈다. 산림청의 바로 그 백신 실험을 2022년에 농약과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한 것이었다. 이 논문엔 2021년 2월 27일과 28일에 소나무에 백신을 주입하고, 5월 25일과 26일에 재선충을 주입했다고 기록하였다.

 강원대와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저술한 논문엔 2021년 2월 27일에 백신을 주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이 논문 공동 저자에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과장과 연구원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입찰 이전인 2월에 농약을 주입한 것을 산림청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조달청에 "입찰 이전에 용역 수행자를 내정하고, 실험까지 진행한 후 입찰해도 문제없는지?" 물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고,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산림청은 의혹이 가득한 이런 실험 결과를 근거로 백신 검증 결과 재선충 치료 효과가 없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이 재선충 예방에 사용해 온 일본 농약 아바멕틴은 화학약품이다. 그러나 백신은 생약이다. 날이 추운 2월에 생약을 주입한 것이 문제다. 용역 수행자와 산림청이 이미 결론을 짜고 실험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지난 2023년 3월, 산림청 대변인(현재 서부지방산림청장)에게 입찰 이전에 백신을 구입한 연유를 물었다. 대변인은 백신 개발자인 대덕바이오가 백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신 개발자인 성창근 교수에게 산림청 대변인의 해명이 사실인지 물었다. 성 교수는 강원대와 산림청의 문의조차 없었다고 대답했다.

산림청 대변인에게 다시 물었더니, 대변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정식 문서로 접수해달라고 말을 바꾸었다. 소나무재선충 백신 검증에 대해 도대체 산림청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특히 산림청 대변인에게 실험 현장을 방문하여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래야 그 실험 결과에 대해 모두가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백신이 효과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현장의 모든 소나무들을 파기해 버렸다.

소나무재선충 백신 상용화에 산림청이 나서야

소나무 재선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EU Legislation on Forest Plant Health: An Overview with a Focus on Fusarium circinatum'(2018년)에 따르면 현재 재선충이 확산된 지역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 포르투갈 등에 이른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등에 재선충이 심각하게 확산 중이다.
ⓒ EU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재선충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EU차원에서 대응한다. 특히 위의 논문에 따르면, 재선충이 계속 확산된다면 2030년까지 피해액이 220억 유로(한화 3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은 재선충이 확산되면 2030년까지 32조원이 넘는 피햬를 예상하고 있다. 재선충 치료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 EU
소나무재선충 확산은 심각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치료제가 없다. 그런데 재선충에 감염되었으나 백신으로 치료되어 건강하게 살아 있는 나무들이 존재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이미 다양한 실험 현장에서 입증했다. 백신 주입량과 횟수 조절 등의 방법만 조금 더 개선하면 소나무재선충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농약 송홧가루와 농약에 오염된 잣나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성창근 교수는 2005년 재선충 연구를 시작하여 그동안 재선충 관련 논문을 국외 SCI급 저널에 무려 34편이나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숲에 사는 곰팡이균에서 재선충 천적 백신을 배양해 친환경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냈다. 만약 국가가 백신의 상용화를 위해 함께 한다면 전 세계 소나무를 살릴 수도 있다. 소나무가 전멸되기 전에 소나무를 살리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성창근교수가 해외 학회에 발표한 재선충 백신 관련 논문
ⓒ 성창근

덧붙이는 글 | 날로 심각해지는 재선층으로 부터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재선충 관련 기사를 연재 중입니다. 독자님들 주변 지역의 재선충 확산 사진이나, 산림청 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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