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정부, 재검토하기로

신뢰도 저하⋅국민부담 등 부작용 지적
연구용역⋅국민인식 조사 실시
국토부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능사 아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시켰다. 현실화 계획 필요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로 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계획’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현실화 계획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 간 괴리에 따른 신뢰도 저하가 논란이 됐다.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큰 점도 지적됐다. 

현실화 계획을 단순히 수정⋅보완하는 것만으론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현실화 타당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상⋅물가상승⋅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된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작년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현실화 계획과 또 시세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진 실장은 “2020년 11월에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목표가 단계적으로 2035년, 2040년까지 시세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발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