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내년 출범' 가능성 놓고 갑론을박
"제주시 분할, 아직도 혼선...주민투표 결과, 장담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에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와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이날 오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민들이 아직도 제주시를 두개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주민투표가 적기에 실시돼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피력했다.
◇ "동-서 제주시 분할, 도민들은 아직도 혼란...주민투표 결과 장담 못해"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시를 나누는 문제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게 좋은 건지 하나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물었었다"라며 "주민은 (제주시 분할에 대해)부정적 시각도 있고, (제주시를)하나로 가자니 너무 비대해지고 서귀포시와의 예산 비중 문제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선 때 도민들과 만나본 바로는 밑바닥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며 "국회의원들도 합의가 안 돼 있고, 도민들 역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도민들 중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금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모델이 도출됐고 그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제주시를 분할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광역 선거구 획정 촉박...국회 논의도 어려울 것"
박호형 위원장(민주당, 일도2동)은 "내년 지방선거가 6월3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올해 12월까지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초의원도 선출해야 하고, 기초시장도 선출해야 한다. 판이 커질 수 있다"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6월 중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은 총 11명으로 의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계에서 추천받고, 선거관리위원회 1명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주민투표가 이뤄지지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제주시를 나누는 것에 대해)위성곤 국회의원의 법안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법안이 정리가 되지 않는 등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과장은 "김한규 의원안은 국회의원 고유의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저희들이 1년간 용역과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의 뜻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수용을 했고, 이에 따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주민투표 건의 1년째 무소식...사무배분, 시간 내 가능한가"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주민투표만 실시되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중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었다"라며 "만약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된다면, 우리의 모든 행정은 주민투표에 매몰돼 다른 부분은 단 하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또 "8월달 정도 돼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주민 투표 요구가 이뤄지면 10월 정도에는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결과가 51대49와 같이 유의미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유의미한 결과를)그 것을 위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한다는)전제 하에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이 의원은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법안 처리부터 선거구 획정까지 2026년 7월1일까지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인천 사례)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인데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임받은 사무가 6000개에 가까운데, 이를 다시 배분해야 하고,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의)옳고 그름을 논하는게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이나 행정력을 고민하면, (민선9기 출범)생각을 접고 2030년(민선10기)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과장은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행정 내부적으로 공유 재산이라든지 법령, 각종 자치 법규 등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행정체제 '도민의 뜻', 주민투표로 확인해야...선출직이 유기하면 안돼"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도민의 잠정적인 뜻을 확인했고, 최종적인 뜻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건의했다"며 "우리나라가 워낙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하나 하는 것도 행안부 장관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이게 매우 못마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참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를 고쳐야 한다"라며 "몇년간 이어져온 상황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주민들의 잠정적인 뜻을 확인한 만큼, 선출직인 우리가 이걸 '안되니까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되는게 확인이 되거나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못하겠다'는 등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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