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사태’ 농축산 피해액 1355억원… 정부 부실 검증이 한 몫

농축산물 할인사업 참여 업체들
미정산으로 대규모 피해 입어
큐텐 계열사 부실 검증 논란
서삼석 의원 “플랫폼만 배불려”

티몬 등 큐텐그룹 4개 계열사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판매자의 피해액이 1355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산한 피해액(1조4000억~1조5000억원)의 10% 가까운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정부의 ‘할인 지원 사업’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적자에 시달리던 큐텐 계열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판매자들이 ‘믿고’ 제품을 맡겼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농식품 판매액은 1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주기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이후 납품한 물품 금액의 총합이다. 해당 제품 판매를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은 올해 기준 10억80만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이 3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3억6500만원) 인터파크(2억3700만원) AK몰(2000만원) 순으로 정부 할인 지원 예산이 투입됐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정부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예산으로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 보증’ 딱지가 붙게 되는 셈이다. 올해 이 사업 대상자로는 모두 11개사가 선정됐다. 이 중 4곳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 등 큐텐 계열사다. 대금 정산조차 제대로 못하는 곳이 전체 참여 업체의 36.4%에 달했다.

매출액 하락으로 부실 우려가 컸던 해당 업체들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는 올해 바뀐 평가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위탁·시행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참여업체 평가 항목 중 ‘총 매출액 증가율’ 항목을 삭제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평가 항목에 있었던 제무재표 평가를 제외한 것이다. 바뀐 기준 덕분에 2022년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38%나 감소한 위메프는 평가에서 98점을 받으며 올해 참여 업체 중 1위로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채웠다”며 “aT가 평가 당시 매출액을 검토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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