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에 경영계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경영계는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0일 재계 및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높은 임금 연공성(근속연수 기반 임금·직급제)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 규제를 정비하고, 파견 허용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년 연장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부회장은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 적용 등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도 "재고용과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왔고, 잘 고민하면서 제도와 법을 디자인하겠다"고 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