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4% 줄어? 경기침체와 지구온난화탓"

온실가스종합센터 발표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정부, 아전인수격 해석 내놔"

[박석철 기자]

▲ 2024년 9월 7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진행된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 등 울산 시민들이 행진대오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가 10일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6억 2420만t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잠정 배출량 6억4280만t와 비교했을 때 약 4.4%가 줄어든 수치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미국(4.1%↓)·유럽연합(9%↓)·독일(10.1%↓)·일본( 2.5%↓) 등 선진국의 배출량은 줄었지만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이 각각 4.7%와 7%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같은 온실가스종합센터의 발표에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성명을 내고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윤석열정권이 만들어낸 경기침체와 지구온난화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안은 탈핵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4.4% 감소 결과를 두고 한수원과 대통령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원전을 확대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정책이 기여한 결과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전환(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7.6%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말처럼 핵발전 확장 정책이 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환(에너지) 부분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작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 분야의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서 지난해 총 발전량(587TWh)이 전년(594TWh)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경기침체로 인한 순수 발전량의 감소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에 더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12월의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1.3도 높은 2.4도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이 무려 7%나 줄었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모든 결과가 핵발전소 확대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핵발전 발전 증가 비율(2.5%) 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비율(6.6%)이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핵발전보다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훨씬 더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 진흥을 위한 성과 부풀리기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지 말길 바란다"며 '불황형 경기 둔화와 기후변화로 찾아온 겨울철 온도 상승으로 발전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가 회복되고, 총 발전량이 높아진다면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승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폭주 정책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과 점진적인 수요감소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국면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가 단체는 아래와 같다. 울산 55개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정의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