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62% 상승했습니다. 주택 부정청약 단속에서는 위장전입, 허위 결혼 등 총 390건이 적발됐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율 조사에서 미용실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고,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
전년 대비3.65% 상승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산정하는 공동주택 적정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 및 산정했습니다. 시 단위로 보면 ▲서울 7.86% ▲부산 -1.67% ▲대구 -2.90% ▲인천 2.51% ▲광주(광역시) -2.07% ▲대전 -1.30% ▲울산 1.06% ▲세종 -3.27%의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도 단위로는 ▲경기 3.16% ▲충북 0.18% ▲충남 0.01% ▲전북 2.24% ▲전남 -0.66% ▲경북 -1.40% ▲경남 -1.03% ▲제주 -1.23% ▲강원 -0.07%로 산정됐습니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413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입신고·가짜 결혼…
부정청약 증가 총 390건
위장전입 등을 통한 주택 부정청약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 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월 2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로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2023년 상반기 218건, 같은 해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유형(243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부정청약한 경우(141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후 주택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그리고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의 제재를 받습니다.
생존율 1등은 미용실! 자영업자 생존율 보니
1년 77.9% 3년 53.8%
국세청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자영업자의 창업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미용실,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학원, 편의점 순으로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4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창업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77.9%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 91.1%,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90.8%, 편의점 90.3% 등으로 모두 90%가 넘는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3년 생존율로 범위를 넓혀도 미용실(73.4%)이 가장 높았고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73.1%), 교습학원(70.1%)이 뒤를 이었습니다. 3년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 순이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의 전체 평균을 연도별로 나눠 살펴보면 ▲2019년 77.8% ▲2020년 78.4% ▲2021년 78.9% ▲2022년 79.8% ▲2023년 77.9%로 집계됐습니다.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였습니다. 5년 생존율은 전체 평균 39.6%였습니다.
대표적 소매업으로 꼽히는 편의점과 식료품가게의 3년 생존율은 각각 69.1%, 54.3%로 두 업종 모두 평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제과점은 58.5%, 커피음료점은 53.2%, 피자·햄버거 전문점은 51.0%, 치킨 전문점은 45.4%의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3.21% 29만 8654명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 8654명으로 2023년보다 7331명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 2692곳입니다.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5.8%, 28.7%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문별로는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습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0.07%P로 좁혀졌으며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격차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뚜렷한 고용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