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 없이 임대료 산정 1천300여 곳 "파장 커질 듯"

◀ 앵 커 ▶

서면 지하상가의 매장 면적 ′뻥튀기′ 논란, 어제 이 시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서면 지하상가뿐 아니라 부산시설공단이 운영 중인 또 다른 천 곳 이상의 점포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거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상가면적 뻥튀기 논란이 불거진 서면 지하상가.

서류상 전용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20에서 30%나 작았고, 상인들은 부당하게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김지호 / 점주 (서면몰 상인회 부회장)]
＂이게 10년 동안 관리비,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또 쌓인 금액이잖아요.＂

서면지하상가는 당초 한 민간업체가 30년간 운영 해오다 부산시에 기부채납했는데 2016년부터 부산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했지만, 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된 조사없이 민간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만 보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해 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은 뒤늦게 서면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기부채납 받을 때 공유재산이 될 때, 그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실측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한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공단이 운영하는 상가가 부산에 1천300곳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서면지하상가 외에도 남포, 국제, 광복, 부전, 중앙몰까지, 모두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상가 면적을 실제 측정해본 적은 없습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기만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참에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서면지하도상가 말고도 남포나 광복지하상가까지도 예산이 지원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서면 지하상가에 잘못 부과된 임대료만 수십억원에 이를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머지 상가들 역시 공단이 10년에서 최대 25년동안 운영해 온 상황이어서 임대료 부당 징수와 관련한 법적 소송 등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