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 50일 초과 코앞…보완수사권이 출구 될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가 13일 원 구성 법정 시한을 49일이나 초과했지만, 여야의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2년 14대 전반기 국회 때 세운 역대 최장 기록(125일)에는 못 미치지만,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 20차례 중 이미 다섯 번째로 긴 지연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 오찬회동에서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협상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협상 초기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지 2주가 지나면서 국민의힘 측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할 명분과 출구전략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첫번째 출구로 논의된 건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권 확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등 중진 의원 12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과 선관위 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은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학교수단체·로스쿨협의회·대한변협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여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이해관계자인 야당이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특검법안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 국민의힘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가 두 번째 출구로 거론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협상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서다. 법사위 소속인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범죄 피해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제도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의총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보완수사권 문제로 여야가 협의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후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주 내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내부에선 등원의 조건으로 민주당에게 최소한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약속이라도 받아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만큼 명분 있는 복귀 카드가 없을 것”이라며 “명분은 충분하니 국회로 들어와 싸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국·양수민·류효림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