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엄령' 정쟁에만 몰두하고…북핵·2국가론 파장·금투세 폐지는 모르쇠 [정국 기상대]

이재명, 의협 만났지만 여당 압박용
금투세는 폐지 아닌 시행 vs 유예팀
북한 도발·일각 통일포기 주장에도
민주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70석 '거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연일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에서 '민주당이 그저 대정부·대여 공격을 위한 좀비 악법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감에도, 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작 민주당은 의대증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통일을 포기하자는 '2국가론' 등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등 중요 사안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등 북한 관련 이슈들에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과 관련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이 택한 대정부·대여 노선은 결국 정국을 '도돌이표'에 가두는 모습으로, 경색된 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각종 공세, 의정 갈등 이슈를 둘러싼 대정부 압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발,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 등 정쟁용 이슈가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현안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신 지도부 대부분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목소리를 내는 데 발언의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의정갈등 관련해선 대여 공세에 집중
지도부에선 '정부 관료 경질' 압박 등
금투세엔 당대표 차원 공식입장 없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예론' 언급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하지만 결국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반년을 넘어서고,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개설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직전인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에 대한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실질적 대안보다는 정부를 향한 공세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앞서 여야 대표 회담 종료 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과 관련) 여야가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확인을 했다"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갑자기 정부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 이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사과, 관계자 문책 등) 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처럼 말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에서 갑자기 그 부분을 언급했다"라고 재차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뚜렷한 대안이나 할 수 있는 본인의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금투세'의 경우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예'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라, 이 대표의 실제 의중이 무엇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3대3 토론배틀을 거쳐 정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조해 왔던 '금투세 완화' 입장에는 '폐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 중이다.

3대3 토론배틀은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배틀 시기가 임박하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3년 유예 후 시행'을 공론화한 데 따라 '당이 가닥을 잡은 것은 유예가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김 최고위원이 '유예론'의 군불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이나,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당장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계엄선포시 72시간내 국회 사후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석 발언 파문에도 이재명 실종
계엄령 계속해 군불 지피는 김민석은
급기야 '서울의봄 4법'까지 발의…
"계엄 빙자 친위쿠데타 방지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론' 발언을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등 당 차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신해 나선 모습이다. 아직까지 임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 당내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로 수식되기도 하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중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을 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화적 장기 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 남북 양 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김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선동과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 '계엄령'을 고리로 한 대여공세 수위도 더욱 고조시켰다. 계엄령이 설사 선포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로 바로 해제가 되는 구조이다. 또 계엄령 준비에 대한 직·간접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급기야 김 최고위원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칭 '서울의봄 4법'까지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 보장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이를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 전체에 당론화를 함은 물론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6일 재표결 전망
본회의 앞두고 여론전 지속 가운데
민주당 '김건희 게이트'까지 언급
"민심 광풍 하루빨리 새겨들으라"

이런 가운데 여야는 '좀비악법'이냐 '민생법안'이냐를 두고 야당발(發)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오는 24일에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끝 폐기라는 정쟁의 늪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가 될 것이 아니라, 최종 통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전을 계속할 것으로도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여덟 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된다.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불어닥칠 민심의 광풍을 하루빨리 새겨들으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