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일’ 제안 김동연 “동북아·북방으로 경제 영토 넓히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 자본, 기술,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통해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까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 이 자리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던 ‘신경제지도’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윤 정부를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10·4, 4·27, 9·19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화 컨센서스를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북진’을 이야기하며,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마치 돈키호테처럼 ‘대결’이라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강조하며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 최대 접경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이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되도록 이어달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담대한 용기로, 저부터 그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였고,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다.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다.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며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 버렸다. 확성기와 전단,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처럼 평화가 뒷걸음칠 때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기에, 지금의 퇴행의 시간도 머지않아 멈출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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